"한민구,김관진,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조사해야"
사법농단 관련 "현재 대법원 검찰 수사에 비협조" 주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https://www.joseilbo.com/gisa_img_origin/15320497741532049774_choi3450_origin.jpg "원본보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무사 문건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무사 국기 문란 행위를 수사중인 군 특별 수사단이 연일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사단은 문건 작성과 관련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뿐 아니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추 대표는 "이번 기무사 문건은 단순한 검토 차원의 수준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군의 위수령, 계엄령 준비 계획이 담긴 문서를 청와대, 육군본부에 제공하고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혀있는 이 문건에 대해 누가 단순 통보용이라고 믿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 특성상 100%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 쿠데타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며 "특별수사단은 문서 작성 경위는 물론 문서 파기, 증거인멸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선 "법원 행정처가 정치인과 언론사 관련 재판을 특별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 이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이 2달 가까이 수사했지만 해당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말 발견 못한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은폐했던것인지 수사단의 부실조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