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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암호화 자산, 조세회피·자금세탁 작용" 우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8.07.23 10:44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이 암호화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수위를 높이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 모인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등은 국제금융체계·국제조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G20 경제수장들은 "암호화자산은 소비자·투자자 보호, 조세회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안정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자산에 대한 국가별 취급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규제차익 문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20 경제수장들은 국제조세 분야와 관련 "회원국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 문제 대응에 있어 2020년까지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세계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무역 갈등에 대해선 "신흥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자본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의 통화정택 정상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고조되는 무역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총리는 "위험요인이 복합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별국가들은 자국 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국이 위기대응 능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공조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자는 데도 공감대를 이루었다. 최근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로 금융 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고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부총리도 "지역 차원에서는 IMF와 지역금융안전망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다층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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