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 강조하고 싶다"
"세수 양호···경제적 불평등 축소에 최선 다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이날 오전 사망한 故 노회찬 의원에 대해 묵념으로 조의를 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와 함께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중기업계의 반발을 조기에 진정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이르고,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간주하여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영업담당비서관실을 통해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명학히 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진행하려다 그 내용이 미흡하다며 취소한 바 있다. 이제 그 사안별로 직접 규제개혁을 챙겨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