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포용적 성장' 개념 관련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전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Exclusive growth)는 배제적 성장이고,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라며 "이런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은 큰 개념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임금주도성장으로 명명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7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어 임금주도성장으로 다 포괄할 수가 없었다"며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의에 대해 "임금 등을 통한 1차적 분배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되, 세금이나 재정 연기금 등을 통한 2차적 분배에는 개입을 한다"며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이 학술적 용어로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출마선언할 때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썼다. 여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뿐 아니라 남북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개념으로 썼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포용적 성장 개념이 나왔을 때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성장과 개념이 다르다고 한 점에 대해선 "학술적 용어로서의 포용적 성장 개념은 아니다. 포용적 성장 개념을 OECD에서 썼다면 우리가 이 개념을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 현실에 맞게 변형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학자들이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을 배제한 채 보면 개념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 문재인이 그동안 걸어오면서 이야기해온 개념으로서의 포용적 성장 개념을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정부가 1차적 분배인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OECD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임금 등을 통한 1차적 분배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긴다'는 개념과는 일부 배치되는 우리의 처해진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