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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조합, 협회의 특별회비, 손금 해당할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07.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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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관에 규정한 범위를 한도로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대구상공회의소 정관에는 의원총회에 따라 특별회비를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되는 특별회비가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A. 법인세법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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