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모니터링중…당장 조치 필요는 없어"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대책인 8·2 부동산 대책은 가히 '규제 종합세트'라 불릴 정도로 광범위한 규제를 총망라한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것은 물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재건축 규제와 청약 규제까지 더한 8·2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는 현 정부의 정체성이 담긴 정책으로 풀이된다.
경기 사이클과 공급물량 증가 등의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강력한 규제 덕분에 8·2 대책 직전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최근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8·2 대책은 워낙 내용이 많고 파급력도 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국토부 안팎에서는 8·2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된 만큼 그동안의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시장 관리 방향을 점검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들어서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특히 경남 조선업 침체지역과 전북 군산 등지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일단 당장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아직은 큰 시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시장 상황을 유의주시하고 있지만 당장 조치할 내용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에 대해 최근 서울에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에 대해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 집값을 잡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나온 게 아니냐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걷히고 마침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도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추가 대책을 논하는 것이 이르지만, '카드'를 만들자면 얼마든지 더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수요를 견제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은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굳이 새로운 정책을 고안할 것이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 완화했던 부동산 규제를 원상태로 환원하기만 해도 된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 3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다시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다시 줄이거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보유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법 등도 있을 수 있다.
서울 일부 구에 한정된 투기지구를 늘리거나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앞당길 수도 있다.
신혼희망타운에 더해 강남과 가까운 수도권 요지에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고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여의도·용산 개발의 경우 김현미 장관이 나서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히며 견제구를 날렸다.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서는 사업지 선정 직전까지 집값 상승세 등을 평가해 과열된 지역은 배제할 것이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집값이 뛰는 곳은 중도에 취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하반기 국토부가 지방의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의 침체지역은 아직은 부동산 자체보다는 지역 기반 산업의 쇠퇴로 인한 성격이 강하다며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방 시장 동향을 관찰하고 있지만 주로 기반 산업이 붕괴한 탓에 부동산 시장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