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올해 초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진 '암호화폐' 열풍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등이 받고 있는 세금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특히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기존+신규)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암호화폐 거래 중개 행위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를 설립할 경우 5년 동안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요건에 따라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5~30%를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다. ·
업종 구분이 불분명한 암호화폐 거래소 그동안 정보서비스업 등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후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로 최근 국세청이 국내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업체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아온 부분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암호화폐매매·중개업'을 통계청 업종분류에 이달 중 반영, 이들 기존 운영 중이거나 새롭게 창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