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용병 원천징수세율 3%→20 대폭 상향
"종소세 신고시 기납부세액 환급, 세부담 증가 없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용병들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몸값을 받고 있으면서 자국으로 돌아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프로구단)가 외국인 운동선수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3% 세율로 원천징수 후 해당 외국인 선수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국내 프로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는 국내 구단과 통상 6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므로 대부분 거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세법에서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시즌 종료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본국으로 날아가버리는 등 고의적 탈세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선수의 특성을 감안해 조세채권 확보 차원에서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전체적인 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바뀐 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