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현행 고용증대세제가 '청년친화기업' 중심으로 확대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고용증대세제는 신규 고용 창출 시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고용 시 1인당 중소기업엔 수도권 연간 700만원, 지방 770만원이, 중견기업엔 45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정규직과 장애인 등을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엔 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 중견기업엔 700만원, 대기업엔 30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청년친화기업이 청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현재 공제금액에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중소 청년친화기업이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면 1인당 수도권 1500만원(지방 1600만원), 중견 청년친화기업이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면 1200만원, 대기업에 해당하는 청년친화기업이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면 800만원의 지원이 뒤따르는 것.
한편 청년친화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임금 수준과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거나(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고용부 장관 지정)을 말한다.
대기업은 임금 수준 및 근무여건 등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우수한 점을 감안해 해당연도 청년고용증가율이 직전 3개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을 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증대세제의 지원기간도 확대된다.
대기업은 현행 1년에서 2년,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2년에서 3년까지 공제기간이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