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종으로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개인 등으로부터 출자 받아 결성하고 창업기업 등에 전액(100%) 투자하는 조합) 결성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지금은 간접투자 방식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한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포함된다.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정부 등록을 거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사업에도 참여가능하다. 액셀러레이터가 되면 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들어간다. 이 특례는 내년 1월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