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연령·소득·재산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3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장려금 수급대상이 더욱 많아지고 수급액도 기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재산요건은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에서 가구당 2억원 미만,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최대지급액 구간도 기존보다 더욱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되어 지급되는데 소득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소득이 낮거나 높으면 그에 비례해 장려금이 낮게 산정되고 중간 정도 소득이면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대개는 소득이 낮으면 장려금을 많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로장려금 도입 취지 자체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기 떄문에 소득이 많이 낮은 경우에는 장려금도 적게 지급되는 것이다.
현재는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600만~900만원 구간이어야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900만~1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1000만~1300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을 확대했다.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을 벌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1700만원이다.
만약 소득이 300만원인 단독가구라면 현재는 43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80만원 늘어난 113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500만원인 단독가구는 현재 71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단독가구 최대지급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도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다.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지급액이 111만원에서 186만원으로 늘어나며 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지급액이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1600만원인 경우 현재는 111만원 밖에 받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22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지급액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지급액이 104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이 넘는다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