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제척기간 5년→10년·무신고 7년→10년
정보교환시 1년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탈세보다 잡아내기가 더 힘든 역외탈세를 더 끈질기게 추적하기 위해 세금 부과제척기간을 크게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부과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국내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과소신고 5년, 무신고 7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는 10년까지다.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의 경우 과소신고와 무신고는 일반세목과 기간이 동일하며 사기 기타 부정행위만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길게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등 역외탈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데다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역외탈세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국세행정개혁TF는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을 상속·증여세 수준인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을 과소신고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무신고의 경우 7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렸다.
또한 역외거래 개념을 명확히 해 현재 거주자간·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국제거래' 개념을 역외거래로 명칭 변경하고 '거주자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라는 정의를 추가했다.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도 신설되어 역외탈세를 잡아내는데 시간을 더 벌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외국과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종료 후 1년, 국세·관세가격 조정 관련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내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부과체척기간 내에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 과세당국이 제공받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 역외탈세를 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례로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을 정보교환 요청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했으며 이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