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복귀를 허용한 회사에 대해선 정부가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을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혜택을 기업에 부여하는 이유는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인력부족이나 금전적인 이유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기업들에게 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제도가 신설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뒤 회사에 복귀해야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 남녀 근로자 구분없이 인건비에 대해 10%(중견기업 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회사에 복귀해 1년 이상 근무한다면 기업입장에선 10%인 500만원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세액공제를 받은 뒤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세액공제분을 추징당한다.
민간기업에서는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1년의 육아휴직을 쪼개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에 대해서만 근로자 인건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근로자가 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6개월씩 쪼개 두 번에 나눠 사용하더라도 세액공제는 한 번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이는 내년부터 급여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한시적으로 2020년 12월31일까지만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