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은 수출입 신고 생략 가능 물품으로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관세 면제 물품 ▲국세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법이 바뀌면 입항(도착) 보고 또는 출항(출발) 허가 대상 운송수단도 수출입 신고가 생략된다.
다만 해외에서 수리·개체된 우리나라 운송수단, 구입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최초 반입되는 운송수단, 해외로 수출 및 반송하는 우리나라 운송수단은 제외된다.
해외에서 수리·개체된 운송수단의 수입 신고 내용은 좀 더 명확해 진다. 과세가격은 관세평가규정에 따른 수리·개체된 부분의 과세가격, 품목번호·관세율은 해당 운송수단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로 규정된다.
한편 원산지 조사 대상 물품은 관세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된 물품만이 대상이었는데,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모든 물품으로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을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밖에 간이세율 적용실적이 거의 없는 해외수리 선박에 대한 간이세율 제도는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