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제도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 또는 매각, 즉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특별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국세에 해당하는 제도일 뿐, 관세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에 정부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그대로 준용해 그 대상과 내용 등을 관세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대상은 체납처분 유예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체납액 납부가 가능한 자다. 이들은 담보를 받고 재산 압류 또는 압류 재산 매각 유예를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 받을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입항지연, 화재 등으로 체납처분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체납처분유예는 지속된다. 아울러 체납액 50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유예기간을 2년(현행 최대 1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 신청 시 관세법 위반자 및 조세체납자 등 관세채권확보가 곤란한 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란 수출용원재료 수입자가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6개월 범위에서 일정기간 별로 일괄 사후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해 일반 기업의 경우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담보제공이 필요 없는 신용담보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무담보 원칙을 도입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원칙은 무담보다. 하지만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관세 등 조세 체납자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등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개정안엔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가산·공제금액, 납세자 신고가격(거래가격) 불인정요건 판정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현행 심사대상 이외에 신고가격 불인정 시 가격결정 방법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심사 대상 확대를 통해 사전에 과세가격 의문사항을 안내해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추징 등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기업과 과세당국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쟁송 등 불필요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개선된다.
현행법은 특수관계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세자 신고가격에 관련 비용을 가산해 과세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법이 바뀌면 납세자 신고가격 대신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정부는 "신고가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납세자의 자료제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자료 미제출시 납세자 신고가격 대신 과세당국이 법령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도록 명시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자료제출 협조유도 및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