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해 감옥에 가거나 다른 이유로 감옥에 갔지만 체납한 세금이 있는 자가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 감옥에 가더라도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쫓아가 받아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세금고지서 등 국세서류는 명의인(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으며 세금고지서가 수 차례 반송되거나 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시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에는 마땅히 세금고지서를 보낼 수가 없어 수감자가 체납 세금이 있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 수감자의 경우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장에게 세금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규정을 신설(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송달하는 서류부터 즉각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