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관세사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하지만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 있어, 자격사 간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엔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증 교부는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보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성년자가 관세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바로 관세사 자격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시험을 볼 필요없이 관세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바로 신설 조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사 연수교육제도가 의무화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수시간은 1년 8시간(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 포함)이며, 질병·휴업·고령 등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업무에 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 확인 및 품목분류를 위한 '물리·화학적 분석검사'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 등을 납부할 때 현금납부 뿐 아니라 신용카드 납부(직불카드 포함)도 허용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