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년으로 묶여 있는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기간이 갱신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설이었던 2013년, 10년이었던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관철시켰는데, 다시 5년 전으로 제도가 회귀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은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정해놓고 만료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회, 대기업은 갱신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갱신을 통해 10년까지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기업은 5년마다 특허권 유지를 위한 가혹한 출혈경쟁을 해야 하는 것.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중견기업은 2회, 대기업은 1회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즉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 대기업은 최대 10년 동안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이 바뀌면 내년 1월1일 이후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 개선 방안을 심의하는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았다. 매년 초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지역별 특허 수를 심의하고 결정해 공표하게 된다.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는 0.01%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현행법은 중소·중견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0.01%로 규정하고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0.1%에서 1%까지 특허수수료율이 결정되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은 매출액에 상관 없이 무조건 0.01%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 밖에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문턱은 조금 낮아진다.
지금은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모두 50%를 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30만 명 이상 증가하면 관세청장이 신규 특허를 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가 전년대비 20만원 이상일 경우 신규 특허를 낼 수 있다.
현행법이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것에 비해 개정안은 2가지 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해도 신규 특허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신규 진입이 허용된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지자체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이상 증가를 신규 특허 요건으로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권고안 적용 시 서울의 경우 3년간 3조 원 이상 증가해야 신규 특허 발급 가능하므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을 전년대비 2000억원 증가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초 TF는 지자체별 외국인관광객을 전년대비 30만명 증가했을 경우 신규 특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면세점 시장의 단계적 완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증가 수를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