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1년 추가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폐자원 의제매입공제 등 3년 연장
더 예뻐지기를 원하는 '유커'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만들어진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수술비와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1년 더 연장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16년 4월부터 국내 성형외과 등에서 미용성형을 한 외국인에 대해 수술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수술비에 붙여 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당초 1년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었지만 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일몰기간이 1년 연장됐고, 올해 세제개편에서 다시 한번 1년 연장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로 지정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숙박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역시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2014년 4월1일부터 2015년 3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외국인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애로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 올 한해 동안 재도입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다양한 세금혜택들이 기간 연장을 앞두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은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기간과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도 3년 연장된다.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역시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기간도 3년 더 연장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감면율 99%) 제도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역시 3년 연장되는데,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2019년까지만 연장된다.
연 20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도 3년 연장이 추진되며, Kg 당 40원이 감면되는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역시 2021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예금, 창업중소기업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