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도 더 길게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중소기업이 고용인원을 늘리면 그 인력에 대해 기업이 지출한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으며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인원X사회보험료X50%(신성장서비스업 75%)'로 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청년·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고용증가인원X사회보험료X100%'로 공제해주고 있으며 2년 동안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서 과세표준 5억언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가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한다면 '신규가입인원X사회보험료X5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이 역시 적용기간은 2년이며 모두 연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 고용 촉진과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세액공제는 내년 12월31일까지로 일몰 연장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주어지는 세액공제 역시 연말 일몰이었던 것을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2017년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700만원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일몰연장과 더불어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년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2017년 7월1일 이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또한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청년과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깅버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70% 감면해주고 청년의 경우 90%를 감면해줬다. 감면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이었지만 개정안은 일몰을 연장하는 한편 장애인 범위를 확대해 고엽제후유증 환자도 추가했다.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도 개선되어 기존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먼저 알려야 했지만 이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을 신청해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