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제도가 일몰 없이 '쭉' 적용되는 영구적 제도로 전환된다.
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대비를 사용할 일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규제 측면에서 보수적인 법 개정 움직임을 보여 왔던 정부가 태도를 전환했다는 것은 나름 의미있는 변화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접대비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쓰는 비용인데 현재 소득·법인세법과 조세특례법상 규정이 이원화되어 있다.
현재 소득·법인세법 규정에는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1800만원(기본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0.03~0.2%를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접대비 기본금액을 240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특례를 적용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소득 법인세법상 기본금액을 초과한 600만원은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한도를 2400만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하고 최저한세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몰 규정도 아예 없애버린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액은 기본금액 2400만원으로 조정, 향후 금액 인상 또는 인하가 없다는 전제로 영구화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