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에 가입이 가능한 근로·사업소득의 발생기간이 직전 3개년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자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은 ISA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을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9% 분리과세(일반형)하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 ISA는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근로·사업소득자의 경우는 당해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다.
즉 1년 간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나 휴직자 등은 ISA에 가입할 수 없는 것.
개정안은 이에 ISA에 가입이 가능한 근로·사업소득의 발생기간을 직전 3개년까지 확대하고 올해가 마지막이었던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벌이가 없더라도 3년 전 발생한 소득만 있다면 내년부터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가입한도(연 2000만원), 가입기간(5년, 서민형은 3년), 세제지원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다.
한편 정부는 가입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납입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배우자나 자녀의 납입액을 대납하는 등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과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없어도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종합저축 등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