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하면 이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주는 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그간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이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또 비과세 대상 범위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도 포함시켰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 이전까진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그 해 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비과세 항목이던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됐다. 이후 전액 비과세에서 연 300만원만까지만 비과세로 바뀌었다.
당시 세법개정을 두고 기업이나 학계에선 "비과세 축소로 효율성이 적어 제도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위"라는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당시 김경진 국민의당(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발명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낮추고, 산학협력 및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