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하는 등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제도란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후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고지하는 것이다. 이후 확정신고시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를 정산하면 된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정부가 이 기준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약 18만명의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도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모두 과세기간이 지나야만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세수 조기 확보, 납세자 부담 완화, 조세회피 방지 등의 이유로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중간예납기간(1월1일~6월30일)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30%에 미달한 경우 납세자가 신고가 가능하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를 배제해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했다.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도 덜어준다.
개인 면세사업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어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다음연도의 2월10일까지로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시설현황,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 등 수취내역, 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시설현황과 임차료와 매입액, 인건비 등 비용내역의 신고사항을 삭제해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