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금동원 정책실패 땜질…중산층 부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김용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이어 세금 과속인상이 벌어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노골적인 계층간 편가르기"라며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가속인상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양산했듯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선 안될 것"이라며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전날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선 "정부 세제개편안은 경제 전반에 대한 성장전략은 외면한 채 세금을 동원해 정책실패를 땜질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을 폐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