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미제출했을 시 부과되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완화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역시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가산세율이 낮아지고, 지연전송시 부과되는 가산세도 공급가액의 0.5%에서 0.3%로 낮아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완화되고 앞으로 과태료란 명칭은 가산세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신설됐는데요.
현재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사업자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예외없이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계산서 발급 금액 등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은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됩니다.
그동안 사업소득자의 경우 당해 연도 또는 직전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만 ISA 가입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 지고,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도 완화돼,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개인 면세사업자는 앞으로 사업장현황신고 시 시설현황과 임차료와 매입액,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 적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영세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혜택은 2020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면 앞으로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