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기무사 개혁안' 완결단계
8월 첫주 정치권은 여전히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 논란으로 시끄러운 모습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내용이 공개될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인 가운데 '기무사 개혁안'이 완성돼 본격적인 개선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7월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기무사가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올렸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지난주엔 청와대까지 나서 관련 문건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는 등 계엄령의 진상이 속속 밝혀지며 기무사 개혁, 나아가 국방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커지는 분위기였다.
이 가운데 지난 2일 기무사개혁TF(장영달 위원장)는 3개안으로 구성된 개혁안 발표했다. TF는 개혁안을 통해 ▲기무사 존치(기존형식 유지) ▲국방부본부화(장관 참모기관화) ▲외청화(독립화)라는 3개안을 제시했다. 3개안에 대해 TF는 별도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재에서 30%이상 감축해서 정예화 하고 전문화해 국방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며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말도 있어서 '해체'라는 표현은 안 쓰겠다"고 선을 그었다.
TF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모두 검토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기무사를 해편(解編)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또 기무사령관엔 남영신 육군 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한편 야권에선 기무사의 개혁 가능성엔 공감하면서도 계엄령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다는 주장이 본격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군사 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또 이석구 기무사령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검찰에 정식 고소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군문건 유출 및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간의 하극상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TF'를 구성한 바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초기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현 경남도지사.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 '드루킹 특검' 김경수 정면 조준하나…전방위 압수수색
허익범 특검이 이끄는 '드루킹 댓글조작 진상규명 특검(이하 드루킹 특검)'단은 2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은 서울 여의도와 경남 창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김 지사의 사무집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를 향한 특검 수사는 지난 한주 고(故) 노회찬 의원의 별세를 기점으로 '특검이 댓글조작 게이트의 몸통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난 이후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됐으나 곧바로 증거자료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결국 1일 저녁 김 지사에 대한 영장 발부에 성공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특검이 법원을 설득할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김 지사와 드루킹을 '공범'으로 적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박상융 특검보는 2일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는 드루킹과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확인했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지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3일 김지사에게 6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고 정식 통보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수차례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특히 압수수색을 당한 2일엔 '마지막 중수부장'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 본격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췄다.
김 지사와 동명의 김 전 고검장은 현직시절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비리를 수사하는 등 대형급 특수수사 전문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김용진 기자)
□ 정치판 '말말말'
- "죽은 세포는 물러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야 신체가 건강하다."
송영길(55)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대교체론'을 강조하며 한 말. 특정인을 겨냥한 말이 아니라는 송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인 김진표(71), 이해찬(66) 후보를 생각나게 하기 충분했다.
- "성(性)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기무사 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성 정체성'을 지적하며 한 발언. 같은날 반박 기자회견에 나선 임 소장은 기무사 계엄령 논란에 대한 '물타기'를 하지 말라며 "한국당의 헌법정체성"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