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균형·가계부채 질 악화 가능성 대두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잉 때문에 주택 경기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수급 불균형이 빚어지고 가계부채의 질도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 김수형 연구원은 5일 '최근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허가 물량으로 부동산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가계수요가 예상보다 미흡할 경우 주택시장의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사상 최대인 44만1천가구로 예상돼 공급과잉 우려가 확대하고 있다.
실물경기나 가계신용이 위축돼 가계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택 경기가 급격히 꺾일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의 주택 미분양은 5월 기준 6만호로 아직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미분양 주택이 1만호인 반면 지방엔 5만호에 달해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경남, 충남, 경기, 경북, 강원 등에 미분양 물량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대출억제 정책도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2월 전기 대비로 0.2%에서 5월 -0.03%, 6월 -0.02%로 하향 안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도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수요 억제에 치우친 대책이 투자 선호지역에서 주택 공급 부족을 유발, 향후 집값 재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했으나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의 증가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계부채 질도 악화하고 있다는 문제도 대두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점, 실물 경제의 침체 가능성 확대, 임계치에 근접한 가계부채 등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0월∼2008년 9월, 2010년 7월∼2012년 6월 등 과거 2차례 기준금리 인상기 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했다.
올해에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재현될지는 미지수다.
내수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서다.
보고서는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 균형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인구·가구 구조 변화와 실거주자의 선호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머무는 잉여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개인 간(P2P) 대출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건설기업들은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