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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지나도 5년이내면 稅환급 가능

조세일보 / 법무법인 율촌 | 2018.08.06 08:20

대법원은 최근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매매대금이 감액되면 감액된 매매대금에 맞게 양도세를 내면 될 것이다. 따라서 감액되기 전의 양도가액으로 양도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감액한 부분에 상응하는 양도세를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왜 대법원까지 갔을까? 세법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2가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절차를 통상적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이는 세무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과세당국에 청구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절차이다.

반면, 세무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한다.

이 사건은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는 3개월이 경과되어 후박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겼지만 최초 신고기한으로부터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주식의 명의개서를 해 주었다. 그 후 양도인은 양수인과 매매가액에 대한 다툼이 생겨 매매가액을 일부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납세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원심은 먼저 당초 양도세 신고 당시에는 세금을 더 낸 게 아니므로 통상적 경정청구가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후적인 합의로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나, 3개월을 넘겨 청구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와 달리 통상적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양도인인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 통상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은 기존에 대법원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사안과 유사한데, 대상판결은 억울한 납세자가 나오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넓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의 판시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 절차에 따르고, 통상적인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절차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18.6.15.선고 2015두36003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김준희 변호사

[약력]고려대 경영대학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제39회 공인회계사 합격, 삼일회계법인
[이메일]jk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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