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법원은 14일 안 전 지사의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력 혐의에 대한 1심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사법부의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 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미투 운동의 열기가 채 사그라지기도 전에 미투 가해자로 지목당했던 고은 시인의 10억대 손배소를 시작으로 줄줄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하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떤 미투도 법적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안 전 지사를 향해선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 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겐 뻔번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