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확정…"최소한 영역 제외하고 모두 폐지"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 김용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특활비 문제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의 합의를 통해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16일 문 의장은 국회의장-상임위원장단 회동을 열고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동에는 문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회동에 앞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다들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폐지를 약속했다.

이어 "사전에 여러분 뜻을 다 수렴했다"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의논하는 절차를 생략하면 이상한 것 같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동이 끝나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국회는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정해 절감해 나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