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는 납세자가 1년 단위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납세자가 언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할까.
실제로 계좌에 돈이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세법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이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처럼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냈는데, 그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경우 이미 낸 소득세는 어떻게 되돌려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세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규정하면서, 세금을 낸 이후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결과로 세금을 돌려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문제가 되었다. 납세자인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가 시작되자 회사의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보류되었고, 퇴사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도 보류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세법에 따라 이들의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대상으로 하여 납부하였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생계획에는 위의 지급이 보류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임원들은 지급 보류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됐다.
원심은 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처음부터 소득을 받을 권리의 성립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거나, 관련 인허가의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들이라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같은 면제는 장래를 향하여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장래를 향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 판결 역시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만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번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2018.5.15.선고 2018두3047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