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에게 2018년 세법개정안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기업(일반 기업+세무법인 등)에 소속된 직장인(세무회계 부서 대상) 25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책방향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정부가 '메인 테마'로 제시한 근로장려금 등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 높았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임대주택 과세 적정화 등 세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대다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정책방향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와 관련해 일반 기업 재무팀 소속 응답자 A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당초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반영됐다. 정부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 반증"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역외탈세 방지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일부를 보완한 부분(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에 법인 포함 등)에 대해 응답자 B는 "입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가 매년 인상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또한 단순 실수에 대해선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소명할 경우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성장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을 목표로 한 일련의 세법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다수 응답자들이 '잘 된 정책방향'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그동안 업계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온 내용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응답자 C는 현행 종가세로 운영 중인 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수입맥주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국내맥주산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서민증세와 무관한 주세의 종량세 전환은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입맥주에는 국내 유입 시점인 통관단계에서 수입업체가 제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 72%를 부과하지만 국산맥주는 판매관리비, 이윤을 더해 과세표준을 정해 여기에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출발점이 달라 공정하지 못하다는 업계에 목소리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응답자 D는 '상생협력촉진세제(현행 미환류세제)'의 불합리한 계산방식을 근거로 제도의 완전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환류소득이 충분하더라도 다음해 환류소득에만 충당이 가능한 반면, 미환류 소득은 다음해 모두 부담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계산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큰 기업일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역진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 문화접대비 확대 ▲납부불성실 등 가산세율 인하 ▲세무조사과정에 녹음권 규정신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대상 확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등 개편안 역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권 규정신설에 대해선 시기상 이른 측면이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응답자 E는 "세무조사 시 녹음권 신설은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녹음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악용 소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뒤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답자 F는 "상·증세 등 편법적으로 탈루 소지가 큰 세원에 대한 면밀한 감시·제재 등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담뱃세 등의 간접세율 조정을 통한 세수 확대 방안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