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회사 이름으로 직접 매입하거나 금융기관과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사주 매입에 대해 상장 기업은 성장성을 알리는 신호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그리고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증가시키거나 분산주주의 정리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는 데 활용해왔다. 또한 경영의 자신감과 책임 경영을 보이기 위해 활용하여 왔다. 아울러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주인의식과 애사심을 키우기 위해서도 종종 사용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에서 소각목적일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며 소각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즉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가 적용되더라도 상여, 배당 등 다른 이익금 환원 방법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기에 높은 세금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주주의 자본 환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직원의 스톡그랜트 및 스톡옵션 발행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기업 형태를 띄고 있고 대부분의 지분을 대표가 가지고 있기에 독단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이전까지는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후 상법개정에 따라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 상의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전남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O 기업의 원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영업활동을 위해 접대비와 리베이트 등 영업 관행에 따라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으며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또 다른 가지급을 발생시켰다. 그 결과 약 6억 원의 가지급금이 누적된 상태였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보고 있기에 4.6%의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등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납품, 입찰 및 사업 제휴를 어렵게 만들어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이에 원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세금 위험을 줄이면서 가지급금의 상당액을 정리하였다.
한편 경북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P 기업의 김 대표의 경우 설립 초기 납품을 위해 결산서를 편집하였고, 이후 실제 이익잉여금이 발생해도 이중과세라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아 큰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만약 세금부담이 가중되어 폐업을 하더라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림으로써 역시 과중한 세금이 발생된다. 이에 김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충남에서 정밀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Q 법인의 지 대표는 3년 전까지도 가업승계에 대한 그 어떠한 대비책도 세워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 받았던 건강검진이 나쁘게 나오자 외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커졌었다. 모든 대표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매우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기에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 납부로 인해 어렵게 일구어 온 기업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없게 되며, 심할 경우 매각이나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에 지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지분조정과 상속세 납부재원을 만들어 오고 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재무적 위험을 정리하는데 있어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 세금위험을 최소화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한도 1억 원 한정,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인상,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제도의 공제 비율 축소 조정, 가업영위기간 변경, 중견 기업의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 등 중소기업 활동이 더욱 어려워졌기에 자사주 매입의 활용 필요도가 높아졌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율도 3억 원 초과 시 25% 세율 인상이 중소기업에 한해서 올해 말까지 유보되었기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 활용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여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이익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아 투자 기회가 없어지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질 수도 있으며 높은 부채 비율로 기업의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