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책 대부분이 기존 제도를 연장하거나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 검증은 물론 구체적인 정책 목표치 설정 등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특정 목적으로 세제지원책을 시행하는 경우, 정책의 기대효과와 해당 정책으로 경제지표 등의 개선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배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23일 조세일보 주최(공동주최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지적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도 있어야 하지만 과거 세법개정안을 통해 만들어지고 시행된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그런 평가 지표가 제시되어야 이를 따져 정책을 새롭게 만들거나 폐지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분배 완화를 기대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지 기대치가 있어야 한다"며 "또한 소득재분배 지표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만이 납세자의 정보 등을 활용해 이를 분석하고 제시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너무 단기 위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만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내용이 담겼는데 이 제도는 당초 취지(소득양성화)를 고려해서는 수명이 다했다고 평가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연장할 것인가"라며 "폐지가 어렵다면 다른 취지 아래 새롭게 만들던지 3~5년 단위로 공제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특별소득공제항목들을 공평성 문제로 삼아 세액공제로 전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아직도 세액공제로 전환되지 않았나. 이는 공평성의 문제다. 앞으로 세제를 개편할 때 정부가 일관성과 강한 추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