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국세청 간부들.
올해 역시 세수 풍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다각도로 지원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과제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세수 증가 원인은 '자발적 신고' 확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누적 세수는 15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진도비는 59.1%로 전년보다 7.1%p 상승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34조8000억원(전년비 1조7000억원↑), 법인세 40조6000억원(7조1000억원↑), 소득세 44조3000억원(6조4000억원↑)를 거뒀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수 호황에 대해 상반기 주요세목의 신고실적 증가가 세수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자신신고가 세수 증가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올해 세수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역갈등,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하반기 법인세·소득세 중간예납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경제동향·지표 및 대내외 리스크 요소 등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금신고·체납·불복 등 분야별 위험요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마르지 않는 샘' 마련하겠다"
이날 국세청은 당장의 재원 마련 뿐 아니라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중장기 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등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는 것.
국세청은 연도별 세입 변동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기반 확충,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중장기 세제·세정상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종별·유형별 한층 세분화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도움서비스' 모바일 제공으로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내역, 양도세 관련 취·등록세 납부자료도 사전 제공하고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답형·ARS 신고 등 간편신고 서비스 확충 및 모바일 전자납부 서비스 편의도 개선된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세금신고·납부·고지서 송달 등 200여종의 세정서비스(현재 86종)를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모바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세자 상담을 통합 처리하는 방문민원센터(6개署 시범운영)를 확대 추진하고, 납세자 자가체크 맵 등을 개발해 상담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 및 예산 확충 등을 통해 상담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성실납세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해외 진출기업이 성실납세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관합동으로 세무애로를 상시 수집·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현지설명회, 외국 과세당국과 공동세미나 개최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개도국 세정선진화를 통한 안정적 세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