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국세청 간부들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경청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 재산은닉 등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사업자 탈세 등에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 조력 통해 역외탈세 대응"
이날 국세청은 반사회적 역외탈세 적발 및 은닉재산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의 첨단 역외탈세 유형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국외 소득은닉, 기업자금 유출, 불법 재산취득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외 정보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 구축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역외탈세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은닉재산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미신고 과태료 상향 등역외탈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많은 내국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구축할 방침이다. 국제거래 통합보고서DB를 구축하고 기존 분석시스템과 통합해 전산분석 기능 한층 강화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대기업 편법 탈세 조사 강화…미성년 자산가 철저 검증
국세청은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등을 집중 분석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등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초과 보유, 출연재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사용 등 대기업의 계열 공익법인 편법적 이용을 통한 탈세행위 등도 전수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자산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해 인별 예금잔액이 급변동한 미성년자 등을 추출하겠다는 것.
또한 국세청은 최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징후가 발생함에 따라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대상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에도 타겟은 '고소득 사업자'
매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고소득사업자와 민생침해 관련업종에 대한 탈세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주택신축판매·건설업, 고소득 전문직 등의 변칙적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유사법인·사주 등의 가공급여, 사적비용 계상 등도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및 프랜차이즈 본사, 고금리·불법추심을 행하는 불법대부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이용 신종 자료상, 변칙 주류유통 및 불법 유류거래 등 공정한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탈세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