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계청장은 과거 기재부 관료 가던 자리…외부인으로 독립성"
與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유감표명에 여야 의원 논쟁까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2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최근 단행한 통계청장 교체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가던 자리를 외부전문가로 세운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고 맞섯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황수경 전 청장의 교체에 대해 "과거 차관 임기가 약 14~15개월간이었고 통계청장 임기도 16~17개월 정도"였다며 "이번 정부는 인수 시점이 5월이어서 차관급의 평균 임기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과거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관료가 많이 가던 자리였다"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는 통계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 인사 임명을 고려했다. 결코 정치적 고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운영위에선 황 전 청장에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신 강신욱 신임 청장이 임명된 데는 최근 통계청이 소득주도 성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잇따라 발표한 게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따랐다.
운영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황 전 청장은 자신이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말을 했는데 '윗선'이 누구냐"며 "(황 전 청장과) 통화한 적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저는 통계청장을 잘 모른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경질이냐 교체냐"고 재차 물으면서 "강 청장이 황 전 청장보다 통계를 다루는 데 있어 자질이 많느냐"고 전문성을 따졌다.
임 실장은 "두 분을 어떻게 단순 비교하겠나"라며 "황 전 청장이 있을 때 통계에 개입한 일이 있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통계청장 교체에 대한 야당의 지적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이 두 사람의 전문성을 갖고 공세를 펴는데, 강 신임청장은 경제학을 전공하고 (통계)전문성을 보유한 인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리"라는 점에서 야당의 문제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자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각각의 의원은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며 "다른 의원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 품평하고 유감이라고 하면 (회의가)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며 위원장의 제지를 요청했다.
이어 양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유감 표명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고성과 함께 논박을 벌이며 회의장은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