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가족기업을 이용한 고위공무원의 탈세 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바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 구성원을 임직원으로 하는 가족기업의 경우 실제 기업 업무와 무관한 가족까지 임직원으로 채용해 인건비를 부풀리고, 개인적 용도의 물품대금까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등 고무줄 비용처리를 통한 세금 탈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
현행법은 이러한 가족기업 등의 탈법적인 비용처리를 완화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액을 일반법인의 5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 역시 정확한 가족관계 등의 확인이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더욱이 가족기업에 대한 과세체계의 맹점으로 인해 가족기업을 통한 탈세가 세무업계에서 암암리에 권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햇다.
이에 이 의원은 "소득세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법인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에 있어서도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를 요청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기업의 탈법적인 비용처리를 방지하고 적정 과세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