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공공기관 평가 문제점 지적···"경영평가기준,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정상화해"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 되어야 해"·"기관장 리더십에 달려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며 인사말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게 개최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겨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우리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공유하고, 국민 앞에서 실천을 약속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 즉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 교통, 금융, 의료에서 식품, 체육, 영화까지 공공분야의 다양성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공공기관이 되어야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를 언급하며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서 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맡기고 민간부문에 갑질하는 행태,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더욱 뼈아픈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이라며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공공기관 평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여 간 자성의 노력과 정부의 변화가 시작됐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불필요한 지침과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정비했고 공공기관도 스스로 나섰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과 자율적인 기관별 혁신계획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공공기관들의 굳은 결의가 느껴진다"며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했다고 하니, 더욱 기대 된다"고 흡족해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출발점에 선 것"이라며 "공공기관 혁신에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며 "공공부문의 우수 사례들이 민간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고,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므로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임을 분명히 해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재천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면서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공공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확실하게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의 1.6배를 사용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해당 부처는 공공기관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기 바란다"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면서 "더 이상의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된다.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책임경영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전 공공기관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인사 약 430여명이 참석해, '사회적 가치 실현·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하는 공공기관'이란 주제로 새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 대비 등 공공기관 혁신 방향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2018 공공기관 혁신방향' 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것을 공공기관 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그간 수익극대화 등 효율성에 치중하였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앞으로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도 안전·환경·복지 분야 등 필수 인력 확충에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을 밝혔고,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등 미래 대비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데이터의 보고인 공공기관이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공유·개방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사전 규제는 줄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은 묻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 부처 지침 전수 조사를 통한 사전 규제 최소화 ▲ 현행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를 업무특성·직무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개편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공정한 임원 인사 운영을 위해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로 전환·견제직위(감사·비상임이사) 결격사유 강화 ▲평가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1단계 개편에 이어 절대평가 도입, 혁신지표 신설 등 2단계 평가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3개 기관의 사례발표와 실제 정책 수혜자들과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먼저 공공기관 발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이 차례로 기관별 사례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리적 제도설계, 철저한 사전준비, 충분한 현장대응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 사례를 발표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 및 영화관 지역 편중 문제 등을 돌아보고, 영화 시장 공정 환경 조성, 차별없는 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혁신계획을 발표했고,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초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원인·문제점을 진단하고, 모니터링 체계 마련, 지자체 등과 협업 추진 등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국민 체험사례로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실제 채용비리 피해 구제자 및 공공서비스 수혜자 등이 나와 기관장, 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체험 사례 발표자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벗어나 직고용된 사례, 재취업에 성공한 경력단절 여성 사례, 갑을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성공한 사례, 판로 지원을 통해 신기술 판로개척에 성공한 사례 등 경험담을 소개했고, 기관장, 각 부처 장관, 전문가 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크콘서트 국민체험사례 발표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 구제자 (카지노딜러, 김예지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철도공사에 직고용된 직원 (정비기술자, 장재영씨) ▲연구재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과학인 (연구원, 맹선영씨)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갑을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성공한 가맹점주 (자영업자, 정현씨) ▲도로공사 판로 지원을 통해 신기술 판로개척에 성공한 중소기업인 (기업인, 이대형씨)가 그리고 ▲남동발전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농민 (농업인, 정기석씨)와 한국전력 에너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수혜 기업인 (기업인, 안태효씨)는 동영상을 통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제기된 내용 등을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성과가 가시적이고 속도감 있게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