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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고령사회 진입… 불로소득 인식 바뀌어야

조세일보 / 소순무 변호사 | 2018.08.30 08:20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접어 들었다. 7년 후인 2026년이면 그 비율이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출산율은 더 악화되어 최저수준이다. 미래를 걱정하는 이는 많지만 백약이 무효인 것 같다.

현 정부는 부의 편중을 바로 잡기 위한 부자증세가 가시화하고 있다. 증세 3종 세트라하여 종부세, 금융소득, 임대소득 강화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우선 종부세 증세 방안이 입법화 과정에 있다.

종부세는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이지만 자산 자체의 수익력이나 가치증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금융소득, 임대소득과 함께 넓게는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밖에 상속, 증여도 불로소득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불로소득은 크게는 근로소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므로 공동사회를 위하여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의 인식이다. 

그래서 부자증세하면 언뜻 불로소득 과세가 연상되는 이유이다. 과연 이러한 생각이 옳은 것일까?

불로소득의 원천인 자산의 취득 경로는 각양각색이다. 많은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금수저 계층은 부모가 반팔자라는 속담에 걸맞게 태어날 때의 복으로 불로소득을 누린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청·장년기를 거치면서 본인의 땀으로 일군 노력으로 가지게 된 자산으로부터 이러한 소득을 얻게 된다. 이 경우 불로소득의 원천인 자산은 순전히 본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제 은퇴기가 되어 자산소득 즉, 불로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민이 된 계층에게도 불로소득 증세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정교한 과세의 틀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개별 납세자에 대한 광범하고 정치한 과세자료의 축적은 불로소득의 원천을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사회화, 가족의 해체 현상은 고령자의 삶을 불안 속에 가두고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1가구 1주택 보유세 증세는 생존의 터전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종부세 강화 방안에서 이러한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시도가 보이기는 한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세율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불로소득에 대한 개별화되지 않은 증세는 고령 은퇴자에 대한 다른 불평등과 생존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성실하게 자산을 일군 은퇴자의 노후생활 보장 유지를 위하여 생존기간 동안의 저율과세나 상속재산에서 징수하는 과세이연 등 새로운 과세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로소득에 대하여 부정적이기만 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더 나은 조세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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