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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등록제'는 중소회계법인 말살책…철회하라" 한목소리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09.03 08:41

"회계사 합격자 증원 철회, 실질적 감사품질 제고책 수립해야"

중소회계법인협의회(회장 남기권) 소속 회계사들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감사인등록제 및 신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증원 등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책의 수정 및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감사인등록제 방안은 오는 2020회계연도부터 상장기업 외부감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에 40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내년 5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신청 개시).

이를 둘러싸고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빅4 회계법인 및 중견회계법인들은 대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중소회계법인들은 크게 반발해 왔다. 특히 국회 계류 중인 회계법인 분할합병 지원 관련 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중소회계법인들은 사실상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가 없게 된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소속 회계사 400여명은 지난 29일 경기도 용인시 고등기술연구원 대강당에 모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청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감사인등록제에서 과도한 인원 규제로 중소회계법인과 지방회계법인을 말살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통합관리제도 중 감사품질과 무관한 인사, 자금, 연봉규정 등 과도한 규제정책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인지정제에서 변별력 없는 회사규모 가중치 등으로 대형회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감사인 점수에 감사경력을 확대 반영하는 등 실질적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최근 금융위가 검토 중인 회계사 신규선발인원 확대 정책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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