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연설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김용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관련 "미친 세금중독 예산"이라며 "나라 재정에 구멍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청와대를 향해선 "소득주도 성장 끝장토론"을, 여야 정당엔 "비상경제협치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닌 이념"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는 데 할애됐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경제가 반토막이 났다"며 "고용·분배·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져나왔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패 이유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며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자율 결정' 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시키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하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예산에 대해선 "세금 뺑소니 정권" "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라고 주장하며 "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를 강조한 동시에 '경제 협치'엔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도 드러냈다.
그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도 날을 세웠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가 돼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 상설 협의체와 별도로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