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 땅꺼짐 현상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질조사를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해 이미 지질검사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5일 대우건설은 "홍철호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 관련 '오피스텔 현장이 지질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면서 "해당 현장은 지하 3층~지상 20층 연면적 5만 9937㎡ 규모로 안전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안정영향평가 대상에는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이상' 혹은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 해당된다.
대우건설은 "안전영향평가대상은 아니지만 깊이 12m, 지하 3층 규모로 굴토심의 등을 거치는 현장이기에 지난해 4월 전문업체를 통한 지질검사를 실시했다"며 "해당 지반조사보고서를 건축심의단계부터 금천구청에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굴토심의의 경우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때 실시하게 된다.
이어 "인근 아파트(사고 현장)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주요 계측테이터와 전문가 검토결과 안전하고 '입주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지난 2일 재해대책본부에서 이를 발표했다"며 "현재 금천구청과 함께 16개소에 설치한 건물경사계(디지털 10개·수동 6개)를 통해 수시 계측을 진행 중이고 보강공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흙막이 부실 의혹 등으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사업체가 지질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건축법에 의하면 구청 등 건축허가권자는 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른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기 전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별도로 평가기관에 의뢰·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금천구청이 '해당 오피스텔은 연면적이 6만㎡ 이하라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라 보고해왔다"며 "건축당국은 오피스텔 공사 현장의 지반·지질 조사와 지내력 평가를 조속히 실시하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 건축물 기준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