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한국당 의원, 종부세 개정안 발의
"60세 이상 1주택자·5년이상 장기보유자 공제율 상향 조정"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령의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고령 실소유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높여서 세(稅)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엔 이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김학용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2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만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P 상향"하고 "5년이상 장기보유자는 현재보다 공제율을 10%p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종부세법에선 만60세 이상인 실소유자에 대해선 산출세액의 10%~30%를, 5년이상 장기보유의 경우엔 20%를 공제해주고 있다. 또한 10년이상 장기보유자는 40%를 공제해 세부담을 완화시켰다.
그러나 이 의원측은 "공시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실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종부세 세율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이 예고된 만큼 1주택자의 세부담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