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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분석]

국세청 170명 사무관 승진…개납과 '지고', 젊은 인재 '뜨고'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8.09.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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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5일 170명 규모의 2018년 사무관 승진(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명예퇴직자 감소 등 여파로 승진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예상을 깨고 170명(세무직 164명, 기술직 6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반전드라마'가 펼쳐졌다.  

지난해의 경우 직전년인 2016년 대비 51명(승진자 208명)이 줄어든 157명만이 사무관으로 승진, 올해 승진규모는 120명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들을 포함해 명예퇴직자 숫자가 늘면서 덩달아 승진TO도 늘었다는 전언이다.  

세무직 승진자 164명 중 가장 많은 승진자가 배출된 곳은 '역시나' 본청이었다. 

본청 승진자는 44명으로 세무직 승진자의 27%(기술직 제외)를 차지했다. 서울국세청 승진자는 40명으로 24%, 중부국세청은 26명(16%), 부산국세청은 17명(10%)이었으며 대전과 광주청, 대구국세청은 각각 11명(7%)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다.

저 멀리 제주도에 위치해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각각 2명의 승진자가 배출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점. 

지난 2015년 일선 세무서 소득세과와 부가세과를 통합해 탄생한 개인납세과를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기피하기 시작하자 국세청은 개인납세과 근무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당근책'을 써왔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의 경우 일선 세무서 승진인원 36명 중 22명(61%)이 개인납세과에서 배출됐지만 올해는 전체 일선 세무서 승진자 35명 중 9명(26%)만이 개인납세과 소속이었다. 1년 새 거의 '1/3 토막'이 난 셈.  

일선 세무서 부서 중 승진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부서는 10명(29%)의 승진자를 낸 재산법인납세과(법인납세과 포함)였다. 이는 개인납세과 인사우대로 인해 우수인력들이 재산법인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불거지면서 분야별 형평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세청은 특정분야만 우대하는 것이 아닌, 본·지방청, 부속기관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자를 고르게 선발하는 것을 이번 인사의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후문이다. 

40대 이하의 젊은 인재들이 대거 발굴된 부분도 눈에 띈다. 비고시 출신이지만 유능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 국세청을 이끌어갈 미래 자원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승진자 중 63명(37.1%)을 1972년 이후 출생자에서 선발했다.

여성인력의 승진비율도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번 인사에서는 26명의 여성인력들이 승진했다.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4명도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이라는 '가문의 영광'을 안았다. 

지방청 조사국 출신 직원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의 경우 전통적으로 조사국이 승진명당으로 통하며 많은 승진자를 배출해 왔지만 2급청에서는 조사국의 승진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서울청 조사국 승진자 15명·중부청 조사국 승진자 9명).

이에 대구국세청 등 일부 지방청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조사국 기피현상'으로 6급 팀장이 타 지방청보다 부족한 '괴현상'이 나타나는 등 조직 내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구국세청 승진자 6명 중 4명이 조사국에서 배출됐고 대전국세청은 8명의 승진자 중 3명이 조사국 출신이었으며 광주국세청은 6명의 승진자 중 3명이 조사국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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