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인 A사는 국내 고객들에게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 B내국법인을 자회사(100% 출자)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통신망을 구성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신망과 통신설비의 모니터링, 유지, 보수 등 통신 관련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B내국법인은 국내 기업들에게 국내와 해외 간 데이터 송수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대가를 수수하게 되는데요.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소유하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위 사례는 싱가포르 법인이 통신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인데요.
기획재정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조약은 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죠.
왜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을까요.
통신망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직접 운용‧조작하고, 통신망의 구성‧운영‧보수 등에 관한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OECD 모델조약(제12조 사용료에 대한 주석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위성통신사업자와 고객 간의 계약은 고객이 통신장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정보 등의 전송 서비스 제공 계약에 해당한다고 것이죠.
이에 해외위성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장비의 사용대가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대한민국 헌법 제6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