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일본 상장사 주식 취득자금 세금 부과
법원 "취득자금 10% 소명 못 했다고 해서 섣불리 증여 추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취득한 일본 상장사 주식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조 전 회장이 일본회사 주식 취득자금을 조 목사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2016년 조 전 회장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해 2009년경 조 전 회장이 일본 상장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 전 회장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과세당국은 소명자료에 따라 증권계좌 유입금액·일본 내 근로소득·주식 매각금액·증권 신용매입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억5000여만 원(7300만엔)을 조 목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4억80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조 전 회장이 과세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심판원에서 "증권 신용매입액 3억5000여만 원(3500만엔)을 추가로 차감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심판원에서 추가로 차감한 금액을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억3000여만 원을 증여추정금액으로 판단해 당초 세액보다 감액된 1억9000만 원의 세금을 최종 고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춰 조 전 회장이 일본 상장사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전 회장이 주식 취득자금을 아버지인 조 목사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조 목사로부터 38억여 원을 증여받았다"며 "특히 일본 거주 당시 3억여 원(3100만엔)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화랑을 운영해 작품 경매 대가로 6억4천만 원 가량을 취득하는 등 상당한 소득과 자금을 갖고 있었다"고 조 전 회장의 자력을 인정했다.
이어 "국세청 역시 조 전 회장의 주식 취득자금 중 약 89%에 대해서는 대출금·차입금·근로소득 등으로 조달됐다고 판단했다"면서 "조 전 회장이 주식 취득자금 중 약 10%에 대해서 일일이 소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섣불리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설령 조 전 회장의 주식에 대해 증여추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조 전 회장은 주식 취득 당시 일본 거주자이므로 취득자금을 국내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조 전 회장이 주식 취득을 위해 조 목사로부터 국내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조 전 회장이 취득한 일본 상장사 주식의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조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 목사 부자는 지난달 16일 조 목사가 조 전 회장의 벌금 50억 원을 대납해 준 부분에 대해 47억 원의 증여세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참고판례 : 2017구합79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