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박지원 <사진: YTN>
지난 11일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설전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여상규 위원장이 제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여 위원장은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한다.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여 위원장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이 다시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당신 판사냐"며 언성을 높이자 여 위원장은 "당신이? 뭐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고 화를 냈다.
이 말을 들은 박 의원은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여 위원장은 "정말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라고 언성을 높였고 청문회를 잠시 중단시켰다.
여상규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판사 시절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인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1심을 맡았다.
이 사건은 재심을 거쳐 2009년 당시 사형, 징역 등을 받았던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여상규 의원과 전화 통화를 갖고 '당시 1심 판결로 1명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못 느끼느냐'고 묻자 여 의원은 "뭐요?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면서 전화를 끊어 시청자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