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이하 'CP')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발행기업은 증권회사와 같은 할인기관에 할인을 요청하고, 할인기관은 할인된 어음금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발행기업에 지급한다. CP를 직접 인수한 경우에는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출 형태로 이전한다.
투자자들은 보통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만기가 도래하면 시중은행에 CP를 지급제시한다. 그러면 위 제시은행은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발행기업의 당좌계좌를 개설한 지급은행에 지급제시 사실을 알린다.
지급은행은 당좌계좌의 잔액을 확인한 후 어음금을 인출하여 제시은행에 지급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한국예탁결제원, 할인기관을 거쳐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CP 할인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할인매출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된다.
다만 CP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에 한하여 만기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CP가 만기일까지 예탁된 경우에만 원천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었다.
투자자가 어음의 만기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CP를 인출한 뒤 시중은행에 직접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으면, 원천징수가 누락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을 근거로 지급은행이 발행기업의 어음 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 지급은행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무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어음금 지급업무의 수탁자 등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지급은행이 어음 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48543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이나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문을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다(헌법재판소 2012. 7. 26.자 2009헌바35 결정 참조).
조세법률주의는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수준의 헌법적 요청인 셈이다.
